미성년자 술값 18만원, 협박으로 둔갑? 찜질방 사장의 눈물

18만원 술값, 찜질방을 덮친 미성년자들의 협박

최근 찜질방에서 18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도주한 미성년자들이 사장을 상대로 협박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장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사건의 발단: 찜질방, 미성년자, 그리고 술

사건은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찜질방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2005년생임을 밝히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맥주 등을 주문했으나, 이후 2009년생 남성이 합류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성년자의 찜질방 이용 시간 제한을 어긴 이들은,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오히려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협박의 시작: '신고하겠다'는 으름장

미성년자들은 18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돈을 내라고 하면 112에 신고하겠다”며 사장을 협박했습니다. 성인이라고 주장했던 일행들 역시 미성년자임을 시인하며, “밤 10시가 넘도록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했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선택: 굴욕적인 합의와 조롱

결국 찜질방 직원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지만, 그들은 퇴실 후 종이에 '메롱'을 적고 가게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조롱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2차 협박: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적반하장

사건 다음 날, 사장은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또 다른 협박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까지 해서 개인 합의하지 않았냐”며 또다시 사장을 압박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 사용까지 드러나면서, 그들의 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비화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엄중한 처벌 가능성

양지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갈 협박,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문서 위조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와 행사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갈 협박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협박 사건, 법의 심판을 기다리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떻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찜질방 사장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회 전체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

Q.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찜질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찜질방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Q.미성년자의 협박,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미성년자들의 협박 행위는 공갈 협박죄,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사장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사장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