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케어' 폐지 후폭풍: 건강보험료 폭등에 미국인들 '생계 위협'

건강보험료 폭탄, 미국을 덮치다

새해 들어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탓입니다. 월 보험료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뛰는 사례도 많아, 미국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의 그림자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가입자 다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급등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르네 루빈 로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보험료가 지난해 월 1300달러(188만원)에서 올해 월 4천 달러(약 578만원)로 2700달러(약 390만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고민에 빠진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아예 건강보험 없이 지내기로 결정하거나, 일부는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보장 수준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 사는 마크·케이트 드와이어 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연간 총소득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급등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현황과 보조금의 역할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처음 확대된 2021년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고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2400만 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보조금이 없을 경우 약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의료보험 개혁의 난관

야당인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오바마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의료보험 개혁을 공언했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으로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고물가 시대, 건강보험료 인상이 미치는 영향

보험료 급등은 미국 국민들에게 민감한 고물가 이슈와도 연동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이미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오바마케어 폐지 후폭풍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로 인한 미국 내 건강보험료 폭등 사태는, 2400만 명의 가입자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의료보험 개혁의 난관이 예상되며, 이는 고물가 시대에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왜 종료되었나요?

A.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여, 지난해 말 종료되었습니다.

 

Q.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나요?

A.가입자마다 다르지만, 4인 가족 기준 월 1300달러에서 4000달러로 2700달러가 오른 사례가 있으며, 보험료가 두 배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A.양당의 이견으로 의료보험 개혁에 난항이 예상되며, 보험료 급등은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