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수십조 투자했는데… 불법 체류자 취급, 한국 기업들 '멘붕'

충격과 당혹감: 미 조지아주 대규모 이민 단속

4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합동 이민 단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공장 부지 위로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장갑차와 무장 군용 차량이 배치되었으며, 체포자를 수송하기 위한 대형 버스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HSI, FBI 요원들은 여권 등 신분증 확인과 얼굴 촬영을 거쳐 위반(의심)자를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어 연행했습니다. 한 직원은 “현지 인원 교육을 위해 B1(상용) 비자를 받고 출장 온 한국인 직원도 잡혀갔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LG엔솔과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본사 및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한국인 약 300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중단과 고용 계획 차질: 기업들의 위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했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의 건설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초대형 자동차 공장(HMGMA)과 배터리 공장이 목표로 했던 ’2031년까지 8500명 고용'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도 앞두고 있어, 다른 한국 기업 현장에 대한 단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과 기업들의 고충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는 것은 미국인 고용을 늘리라는 압박입니다. 문제는 공장 건설이나 초기 가동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입니다.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한 국내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인만 고용해선 공기(工期)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기술자를 급파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는 하라면서 정작 필수 인력의 비자는 안 내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되풀이되는 문제: 비자 문제와 투자 간의 모순

미 당국이 우리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한 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9월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하고 일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는 규모인 데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벌어져 충격이 더욱 큰 상태입니다. 미국에 수십조(兆) 투자를 진행 중인 한 대기업 임원은 “미국인 일자리를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공장을 지어서 현지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노력의 대가가 ‘불법 체류자’ 취급이라니 허탈하다”고 말했습니다.

 

 

 

 

까다로운 비자, 부족한 쿼터: 현실적인 어려움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는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도 적습니다. 매년 3월 지원 가능한 H-1B는 연간 발급량이 8만5000개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습니다. 현지에 긴급 투입이 필요한 한국 인력들은 부득이하게 ESTA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단기 출장이나 여행 목적으로 만들어진 ESTA는 보통 하루 안에 발급되고,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상용 비자(B1)는 현지인 교육·훈련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기업들엔 합법적인 체류 방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미 당국이 ‘비자 발급 목적 외 취업 활동’이라고 문제 삼을 경우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 모색: 한국인 전용 비자(E-4) 신설 필요

한국 기업들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FTA 상대국에 할당하는 전용 취업비자입니다.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의 쿼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고도 필요한 인력을 보내지 못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비자 쿼터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사태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한 비자 문제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압박과 까다로운 비자 요건 사이에서 고충을 겪고 있으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단속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미국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까다로운 비자 요건과 부족한 쿼터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못해 공사 지연 및 고용 계획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Q.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통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비자 쿼터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