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에너지 공기업, 해외 신재생 투자 '실패'…수백억 손실의 그림자

탈(脫)원전 정책의 그림자: 해외 신재생 에너지 투자 실패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이 손실로 이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권의 정책 방향에 맞춰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기대와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급한 투자 결정과 현지 검증 부족, 그리고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 풍력발전소, 자본 잠식의 늪

한수원이 2020년에 투자한 미국 텍사스주 풍력단지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1년 텍사스에 닥친 기록적인 한파는 풍력발전기 가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한수원은 KAS INVESTMENT 1·2를 통해 풍력 단지에 투자했지만, 장부가액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KAS INVESTMENT 1·2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98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자본 잠식 상태이지만, 발전소는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투자 실패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해외 투자 실패…칠레, 파키스탄, 스페인 등

한수원은 칠레 태양광 발전 사업, 파키스탄 수력 발전 사업에도 투자했지만, 역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 개발이 취소되면서 법인 청산이라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투자한 칠레 태양광 발전 사업 역시 손실을 기록했으며, 한국중부발전의 미국 콘초밸리 태양광 발전 사업 또한 당기순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패 사례들은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투자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한전의 아라모사 태양광 발전소 매각…수백억 손실

한전은 2017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아라모사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했지만, 2023년 청산하면서 2600만 달러(약 362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초 25년으로 예상했던 사업 기간은, 실제 발전량 저조로 인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한전의 중국 간쑤성 풍력 사업 또한 풍속 저하와 송전 제약으로 재무 악화를 겪고 있으며, 장부가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면밀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권 코드 맞추기 급급했던 투자 결정?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기업들은 '신재생 드라이브'를 거는 정권 코드를 따르기 위해 현지 정책과 환경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을 쫓는 투자를 감행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해외 사업장에 투자한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찾으면 한 달 내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과 해외 에너지 정책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투자수익률(ROI)과 내부수익률(IRR)만 봤다. 결국 현지 정책 변화를 몰라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섣부른 투자 결정은 결국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인사 고과와 승진을 위한 섣부른 투자

신재생 사업 투자가 인사 고과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섣부르게 추진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공 여부보다 투자를 했다는 실적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해외 자회사로 빠지는 것이 승진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승진하려면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투자했다는 실적이 중요했다. 한국에선 승진할 자리가 없으니 해외 자회사로 빠질 수도 있었다. 이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만 콕!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정권의 정책 방향에 맞춰 이루어졌지만, 부실한 사전 준비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텍사스 풍력발전소, 칠레 태양광 사업 등 잇따른 실패 사례들은 섣부른 투자 결정과 인사 고과에 따른 무리한 추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향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해외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실패했나요?

A.정책 변화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섣부른 투자 결정, 그리고 인사 고과와 승진을 위한 무리한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Q.어떤 기업들이 손실을 입었나요?

A.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해외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Q.향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A.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지 시장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