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현실화: '온동네 초등돌봄' 60% 포화 상태, 학부모 '발 동동'

돌봄 수요 폭증, '온동네 초등돌봄' 현주소

새 학기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가 확대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A씨는 초등 4학년 딸을 학원에 보내고 있지만, 학교 돌봄 교실은 60명 정원에 1~2학년 우선 배정으로 3학년 이상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수십 명의 대기자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정부 돌봄 사업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국 돌봄센터 60% 이상 '만석'…대기자 수천 명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결과, 전국 1106곳의 돌봄센터 중 688곳(62.2%)이 정원 초과 신청으로 대기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73%, 경기는 80.2%가 대기 상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7123명(24.7%)의 아이들이 돌봄센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경기 성남시 위례동의 한 센터는 정원 40명에 122명이 신청하는 등 심각한 수요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 사각지대, 3학년 이상은 '이중고'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돌봄 교실 탈락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했지만, 학교 돌봄 교실이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면서 3학년 이상 학생들의 이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센터 관계자는 "학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3~6학년이 많이 신청하지만, 수용 인원 부족으로 다 수용하지 못한다"며 공간 확보와 교사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데 시설과 인력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책 변화 속 '돌봄 대책' 혼란 가중

정부의 돌봄 정책 방향 변화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늘봄학교' 사업과 달리, 현 정부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추진하며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50만원)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어려워 외부 시설이나 학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종로구 직장인 유씨는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 부모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며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돌봄 대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초등 돌봄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돌봄센터의 60% 이상이 포화 상태이며, 특히 3학년 이상 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과 사교육 의존 심화는 학부모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기 해소 대책을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초등 돌봄 및 교육에 동참하는 확대된 돌봄 체제입니다.

 

Q.왜 돌봄센터에 대기자가 많은가요?

A.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 시설 수용 인원이 부족하고, 특히 3학년 이상 학생들의 학교 돌봄 이용이 어려워 외부 시설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Q.정부는 대기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역의 센터 대기자 문제로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돌봄센터 대기 해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