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의 손길 외면받은 '장애아 엄마'의 절규, 보이스피싱으로 벼랑 끝 몰린 사연

절망의 벼랑 끝, 뇌병변 장애 아들을 둔 엄마의 비극

뇌 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아들을 홀로 키우던 30대 친모가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그녀를 국가와 사회가 외면했던 정황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생계의 끈 끊어버린 보이스피싱, 지원금마저 막히다

판결문에 담긴 A씨의 삶은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배우자와 이혼 후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양육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월 12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근근이 삶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다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계좌가 정지되었고, 지원금조차 사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차가운 '예산 부족' 답변, 절규는 닿지 않았다

A씨는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결국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지난해 12월, '보육원에 맡기느니 함께 죽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잠든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비극은 아들의 울음소리로 멈췄습니다.

 

 

 

 

양형 이유와 현재 상황: 법원의 판결과 분리 조치

재판부는 친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판단했으나, 이혼 후 홀로 장애아를 양육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의 처벌 불원 의사,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A씨와 아들은 분리 조치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움받지 못한 엄마의 절규, 사회적 안전망의 맹점을 드러내다

보이스피싱으로 생계가 막힌 장애아 엄마가 절망 끝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무겁게 판단했으나, 이혼 후 홀로 장애아를 양육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의 처벌 불원 의사,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계좌가 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해져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A씨의 경우, 긴급생계지원금마저 받을 수 없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Q.현재 A씨와 아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A.사건 이후 A씨와 아들은 분리 조치되어 현재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