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환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가져올 변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고(故) 노태우 대통령 일가 은닉 비자금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며, 자타 공인 ‘조사통’으로 탈세 적발 분야의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인물을 발탁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을 위한 움직임

임 후보자는 그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의 실체 규명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김옥숙 메모’를 제시하며 비자금 은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쓰여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부친의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조사에 착수할까?

임 후보자는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 건을 담당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 노력

세무당국 조사와 별개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부정 축재한 이들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정부 시절 부정 축재 관련자의 자녀와 제3자 등에게 이어진 은닉 비자금을 환수할 길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부당한 사건의 경우 단죄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침묵과 시민사회의 비판

한편, 은닉 비자금 의혹 당사자인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 및 대학가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맞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 관장의 경기대 예술대학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반대 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핵심만 콕!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며,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 노력과 맞물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 속에서 은닉된 자금의 실체가 밝혀지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궁금증 해결!

Q.임광현 후보자는 왜 국세청장으로 지명되었나요?

A.임 후보자는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Q.노태우 비자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임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볼 때,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중심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정권 시절 부정 축재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