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의 '송구'한 고백: 방송미디어통신위, 새해 '헌법수호'와 '미디어 혁신' 다짐

김종철 위원장의 신년사: '송구'함으로 시작하는 개혁의 의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며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방미통위의 역할을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 강조하며 방송3법 후속조치, 방송광고 규제완화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핵심 과제 미흡에 대한 반성, 그리고 '헌법수호자'로서의 다짐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 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역할 강조

김종철 위원장은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한다"고 했다.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

김종철 위원장은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다"며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관리 강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김종철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및 지원 방안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이제 혁신해야 한다"며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핵심만 콕!

김종철 위원장의 신년사는 지난 몇 년간의 과제 추진 미흡에 대한 반성과 함께,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미디어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독자들의 Q&A

Q.김종철 위원장이 '송구하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Q.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요?

A.'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Q.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요?

A.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 규제를 혁신하고, AI 기술 개발,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