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항소심 눈물…'가상자산 은닉 의혹' 속 형사 처벌은?

김남국 전 의원, '가상자산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 눈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을 열었다. 김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사건의 핵심: 허위 재산 신고와 공직자윤리위 심사 방해

김 비서관은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예치금을 숨겼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형사 처벌의 엄격한 잣대 강조

김 비서관의 변호인은 “당시 법령상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적인 측면에서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형사 처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검찰, 징역 6개월 구형…사건의 쟁점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심사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입에 사용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닉된 재산을 알지 못해 아무런 소명 요구를 못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비서관의 행위가 재산 심사를 방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의 쟁점과 전망

김 비서관은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김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핵심만 짚어보는 김남국 가상자산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의 가상자산 은닉 의혹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김 비서관은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법적 문제를, 검찰은 형사 처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8월 21일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김남국 전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허위 재산 신고 및 공직자윤리위 심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변호인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당시 법령상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형사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Q.검찰은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A.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