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기료 부담 가중…정부, 인상 가능성 알면서도 '축소 해석' 논란

새 전기요금제, 기업 부담 증가 전망

정부가 16일부터 시행한 새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용 부담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요금제 개편이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24시간 조업하는 제철·석유화학 등 업종의 기업들은 전기료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별도 보완 조치 없이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유예 신청 기업 514개사 중 68%에 해당하는 352개사가 요금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축소 해석'과 기업들의 우려

새 요금제는 발전 설비 확대로 늘어난 낮 시간대 태양광 전력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낮 요금은 낮추고 새벽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값싼 심야 시간대 요금을 활용해 온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당 인상률은 1%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전력 다소비 기업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평균 요금이 kWh당 1.7원 저렴해질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보완책 마련 시급…지역차등 요금제 도입 논의

24시간 연속 공정이나 야간·새벽 전력 의존 업종 기업의 유예 신청이 두드러지고, 정부 내부 분석에서도 상당수 기업의 요금 인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애써 축소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예 신청 기업에 대한 지역차등 요금제 등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전기료 상승 부담이 집중된 산업계 전반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기업 전기료 부담, 정부의 '축소 해석' 논란

새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축소 해석하며 보완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역차등 요금제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새 산업용 전기요금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새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는 16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Q.어떤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겪게 되나요?

A.24시간 조업하는 제철,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 기업들이 주로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정부는 기업들의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알고 있었나요?

A.네, 정부는 요금제 개편 유예 신청 현황 분석을 통해 상당수 기업의 요금 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