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난타전: 헌법존중 TF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

헌법존중 TF를 향한 날선 공방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공직사회 경직을 우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가담자의 인사 배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의 비판과 민주당의 반박

공방의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 휴대폰의 자발적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건 ‘신종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일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할 일이 많다. 그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인권 침해 논란과 TF의 역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TF가 운영될 때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반격과 TF 설치 배경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 사생활을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한다”(전용기 의원)고 맞섰.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헌법존중TF를  솎아내기 TF라고 하는데 원인제공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했다”며 “왜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했나.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두둔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TF 설치와 관련해 “특검 수사가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과 김은혜 의원의 고성

이날 회의에서는 김은혜 의원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청년을 위한 디딤돌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정부에서 3조원 이상 잘라냈다. 청년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나 임대주택을 가라는 건가”라고 질의한 게 시작이었다. 이에 김 실장은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을 줄인 게 없다. 전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만 저희가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딸의 전세 문제와 김 실장의 격노

그러자 김 의원이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인가”라며 김 실장의 딸 문제를 거론했다. 김 실장은 버럭 화를 내며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모든 부모님은 내 아들과 딸도 주거 사다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자,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를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를 간 딸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거듭 눈을 부릅떴다.

 

 

 

 

대장동 사건과 특수활동비, 한미 관세협상

여야는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우 수석은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사들이 (법무부에 항의할 게 아니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준 판사한테 항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이라 항목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김 실장이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농산물 관련 조항은)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의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이지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격렬했던 국회 운영위, 헌법존중 TF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존중 TF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공직사회 경직 우려와 비상계엄 가담자 인사 배제, 그리고 김용범 실장의 고성까지, 뜨거웠던 현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헌법존중 TF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로, 비상계엄 가담자의 인사 배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TF를 비판했나요?

A.공직사회의 경직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인 휴대폰 제출 요구 등을 ‘신종 입틀막’으로 비판했습니다.

 

Q.김용범 실장과 김은혜 의원 간의 갈등은 무엇이었나요?

A.청년 전세대출 감소 문제와 김 실장의 딸 전세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