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때문에 교사가 전과자? 소풍 기피 현상, 교육계의 씁쓸한 현실

대통령의 '소풍 기피' 지적, 전교조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경향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 체험 학습 위축 요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교조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장 체험 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나 관리 책임 부담 때문에 단체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안전 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구더기'의 실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안전 요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비유에 대해, 전교조는 그 '구더기'가 교사의 자리를 박탈하고 전과자로 만드는 극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교사들의 고통과 눈물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 부재, 교사의 과도한 책임

전교조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위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의 무책임이나 안전 요원의 유무가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장 체험 학습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의 우려와 교육부의 대책 마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심각한 업무 부담 현실에서 체험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체험 학습 기피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 담보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 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 중이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학여행 계획 학교 17% 불과, 심각한 현장 상황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은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속초 테마파크에서 체험 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담임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는 '직을 거느니 소풍을 안 가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1331곳 중 올해 수학여행 계획이 있는 학교는 231곳(17%)에 불과하며, 특히 초등학교는 5%만이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론: 교사 보호 없는 체험 학습, 지속 불가능

안전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현실에서 현장 체험 학습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교육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발표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Q.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안전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법적 책임과 업무 부담,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학교와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Q.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가요?

A.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 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