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팔 물리고 뇌진탕에도 아동학대 피소…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대책 촉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으로 팔과 손을 물려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학생과 다른 유아의 안전을 위해 분리 조치와 귀가 조치를 취했으나, 원장·원감과 함께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피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통합학급 담임교사 등 모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사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대책 촉구

세종교사노동조합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긴급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무고신고 대응 체계 마련, 관련 법률 개정, 피소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특수·통합교육 현장의 공격행동 대응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적 맥락을 반영한 객관적 사실조사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교육 현장의 안전망 구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헌신적인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와 재판에 내몰린다면 누구도 소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 당국은 특수 및 통합교육 현장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의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를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서는 안 되며, 학생을 지키려는 교사가 법정이 아닌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소된 교원이 안전하게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행동 촉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법률 개정, 지원 체계 강화, 객관적 사실조사, 2차 피해 방지, 학교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관계기관은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학생을 지키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