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자괴감: 폐건전지 수거 할당제, 왜 문제인가?

공무원들의 고충: 폐건전지 수거의 현실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30대)는 일과 중 틈틈이 대단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폐건전지함을 뒤진다.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다. A씨는 “인접 지자체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 위탁해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사무인데, 건전지랑 우유팩을 모아오는 게 시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며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괴감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시의 높은 목표와 공무원들의 어려움

2025년 수원시의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목표량은 폐전지 205t, 종이팩 100t, 투명페트병 950t이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만큼 목표치도 가장 크다. 문제는 일선 공무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인접 지자체 등을 돌며 폐자원을 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수거량 할당 상향 조정에 따른 불만 폭주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지난 11일 품목별 수거량을 20%씩 상향 조정한다는 시 공문이 내려지면서 극에 달했다. 지난 12일부터 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엔 “부시장 관심 높은 사항이라던데, 단순히 목표치를 높이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거나 “나 (동사무소 근무할) 때도 옆 동까지 넘어가 수거하고, 안 되면 화성시나 용인시까지 넘어가서 가져오던 게 아직도 해결 안 됐느냐” “화성시 한 아파트에선 수원시 관용차 출입을 금지한다더라” 등 게시글이 십여개 올라왔다. 수거량 할당 상향 조정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타 지자체와의 비교: 수거 업무의 현실

수원시 공무원 B씨(30대)는 “화성시로 넘어가 건전지를 가져오다가 수거 대행업체에 걸려 망신을 당했다는 동료 공무원도 있다”며 “왜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수거 업무를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수원시의 수거 업무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의 재활용 분리수거량 평가 기준 변화

환경부가 정한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향됐다. 지난 2022년 0.186㎏에서 2023년 0.220㎏, 지난해 0.231㎏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올해 0.330㎏으로 지난해 대비 1.42배 늘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인구수 기반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을 평가하는데, 환경부 기준을 따른다. 환경부의 평가 기준 변화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원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역할

수원시는 인구수가 많아 목표치가 높게 설정됐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려면 일선 공무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수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을 채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인구수를 기반으로 목표치가 너무 높게 설정돼 정부합동평가에서 점수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폐자원 분리배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며,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타 지자체의 사례: 할당량 폐지 및 홍보 중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거 할당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2018년 읍면동에 재활용품 수거 할당량을 부여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파주시의 경우 폐자원 분리배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되 할당량은 폐지했다. 화성시와 용인시는 애초 할당량을 둔 적이 없다고 했다. 용인시청에 근무하는 25년차 공무원 C씨(40대)는 “20년 전 초년병 시절 이장님한테 빌다시피 해서 시청에서 시킨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도 할당제가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할당제 폐지 및 시민 참여 유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핵심 요약: 폐건전지 수거 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공무원들의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폐건전지 수거 할당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민 참여 유도 및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도한 목표 설정과 강제적인 수거 방식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수원시의 폐건전지 수거량 목표는 얼마나 되나요?

A.2025년 수원시의 폐전지 수거 목표량은 205t입니다.

 

Q.왜 공무원들이 폐건전지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A.과도한 수거량 할당,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시민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폐건전지 수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A.할당량을 폐지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