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위기 경보!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가능성…정부, 25조원 추경으로 민생 지원 나선다

국제 유가 급등, 위기 3단계 발동 시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가능성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위기 3단계로 상향하고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국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를 두고 있으며,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물량 확보 및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고유가 대응 및 민생 경제 충격 완화 집중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진행되며,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경은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가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급등 속 '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등 3대 패키지로 대응

최근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과 대외 순자산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정부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도입했으며, 다음 달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 등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를 소개했다. 특히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인상설 일축, 청년 뉴딜 정책 및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예고

7월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유가·고환율 위기 속 정부의 다각적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는 민간 차량 5부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에 힘쓰는 한편, '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등 적극적인 환율 대응책을 통해 외환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청년 뉴딜 정책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궁금증,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Q.국제 유가 120~130달러 도달 시 구체적인 위기 3단계 조치는 무엇인가요?

A.위기 3단계로 상향되면 유가 상승폭이 커지고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추가 인하, 나프타 확보 및 사용 우선순위 조정, 원전 가동률 증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Q.추가경정예산안 25조원은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나요?

A.추경안은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첫째,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지원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택배업자, 청년층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셋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넷째,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Q.최근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한국의 외화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를 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 달러 수준으로 매우 튼튼합니다. 또한, '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 등 3대 패키지를 통해 외환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WGBI 편입만으로도 500억~60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어 외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