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재난, 광어 3만 마리 떼죽음…어민들, 정부 지원 부족에 '역차별' 호소

고수온 현상과 광어 대량 폐사의 심각성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광어 양식장에서 3만 마리 이상의 광어가 폐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적정 생육 수온을 훨씬 웃도는 고수온은 광어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산소 부족으로 이어져 대량 폐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안겨주는 현실적인 재난입니다.

 

 

 

 

축산업과의 정책적 형평성 문제 및 보험 제도의 맹점

축산업의 경우 질병 발생 시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수산업은 고수온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보험 가입 어가만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수산물 공급망 불안 및 가격 상승 우려

이번 광어 대량 폐사 사태는 국내 최대 광어 생산지인 완도 지역의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어와 같은 주요 양식 어종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규모 폐사는 하반기 수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위기 상황에서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 수산 정책의 시급한 개선 필요성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 양식업계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축산 질병에 준하는 국가적 직접 보상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기후 위기 대응 수산 정책을 수립하여 어민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