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안 발표: 민간 감찰·순환인사 도입으로 신뢰 회복 나선다

경찰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정부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종합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비위를 조사하는 민간 중심 외부 감찰기구를 신설하고 순환인사제를 확대하는 등 수사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간 감찰기구 신설 및 상피제, 순환인사 도입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민간 출신 조사국장과 조사관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하여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지역 유착 근절을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수사심의위 법제화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사 절차와 수사 비위에 대한 감사원과의 협력 감사를 추진합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여 심의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 수사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경찰 쇄신안의 핵심 요약

이번 경찰 쇄신안은 민간 중심의 외부 감찰기구 신설, 상피제 및 순환인사제 도입,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수사심의위 법제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 조직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