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사수! 한동훈 의원, 범죄자 편 서려는 민주당에 맞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배경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한 의원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긴급 토론회 개최 및 입장

한 의원은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한 의원은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법안 강행 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진행 방식 및 향후 계획

이번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한 의원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의원은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범죄자 편에 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긴급 토론회 개최와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와 국민적 여론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