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눈물'…세제 개편안, 코스피 5000은 요원?

세제 개편안 발표, 투자자들의 희비 교차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문턱이 높아지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대주주 기준 강화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에 따라 0.15%에서 0.20%로 환원될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부 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율 환원

기획재정부는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증권거래세율 0.20%로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까다로운 요건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약 14% 수준인 250여 곳에 불과하다.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 고조

특히 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은 대주주 기준 원복이다.

 

 

 

 

전문가들의 우려

이에 시장에서는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이 쏟아지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요약: 세제 개편안의 득과 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긍정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A.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4%,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대주주 기준이 왜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A.대주주로 지정되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Q.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