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쇼핑, 외국인 자금 조사…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에 나서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 증가, 정부의 칼날을 겨누다

정부가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매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거래 감시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불법 자금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 지속적인 증가세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 3615명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2022년 저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누적 6500명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매수가 두드러지며, 이 중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인 매수세 두드러져…72% 차지

올해 6월까지 등기를 마친 중국인 매수자는 4731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자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속, 외국인 투기 방지 필요성 대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거래를 함께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 발표와 관련하여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의 투기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편법 증여 등, 정부의 집중 감시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사례 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탈세 및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무엇인가요?

A.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불법 자금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Q.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며, 특히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