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피하려 잠적한 변호사, 결국 구속영장 청구된 사연

법정 모욕 혐의,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모욕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모독하여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잠적하여 이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형사고발로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감치 명령 무산시킨 잠적, 법정 모욕 논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보름간의 감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가 감치 재판에서도 막말을 이어갔으나, 권 변호사의 잠적으로 인해 총 20일에 달하는 감치 집행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법원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삭제 및 잠적, 법적 대응 예고

권 변호사를 포함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막말 논란이 되었던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피해 잠적하며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면서, 경찰은 권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 반발, '기분 나쁘면 구속영장 청구?'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하다가 판검사가 기분 나쁘면 구속영장 청구냐'라며 법원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검찰의 결정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잠적했던 변호사, 결국 법정에 서다

감치 명령을 피해 잠적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씨가 법정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고발로 신병이 확보된 권 씨는 오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권우현 변호사가 받은 감치 명령은 무엇인가요?

A.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모독하는 발언으로 인해 총 20일의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적하여 감치 집행을 피했습니다.

 

Q.감치와 구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감치는 법정 모욕 등 질서 위반에 대해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구속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더 강력한 법적 구속입니다.

 

Q.변호인단은 왜 반발하고 있나요?

A.변호인단은 판검사의 기분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